성착취물 제작, 소지죄의 형량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고, 제5항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…